'공공재개발 정책' 검색결과

[재재 인사이트]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노력, 효과는 언제?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에선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주택공급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수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정부의

2023-07-09

발행호수_1668호(20230109)[52] 강남3구∙용산만 남기고 규제지역 다 푼다…제외한 이유는 [국토부 업무계획] ①

오는 5일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분양가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했던 실거주 의무도 없앤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정책과제’에 따르면 지

2023-01-03

송파 거여새마을 1654가구 아파트로…'사전기획' 첫 사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거여새마을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서울시의 사전기획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시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7일 제4차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를 열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거여새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안’을

2022-12-08

정부 공공재개발에 커지는 주민 반발…흑석2 등 27개구역 반대 시위

정부가 속도를 높이는 공공재개발사업에 토지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의 새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반대 27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공공재개발 비대위에는 서울의 경우 ▶흑석2 ▶금호23 ▶신설1 ▶신길1·

2022-08-30

금리인상에 얼어붙은 투자심리…재개발 입주권 시세 ‘뚝’

금리인상 흐름이 계속되고 투자심리가 주춤하면서 재개발 입주권 가격이 타격을 받는 모양새다. 이에 2020년 공공재개발 정책 발표,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 시행으로 인해 더욱 달아올랐던 정비사업 시장이 한풀 꺾일지 주목된다. 21일 취재에 따르면 주요 정비사업 입주권 시세가 최근 눈에 띄게 조정을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 2~3년간 시세가 가파르게 올랐던

2022-07-21

거센 반대 부딪힌 문 정부 공공재개발…추진동력 잃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이 정권 말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업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반대시위는 꾸준히 있었으나 정권 교체시기를 맞아 새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경기

2022-05-02

'2·4대책 1년'…정부 "집값 하락, 일시적 아닌 추세 전환"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이 다음달 4일로 1주년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약 5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에 발표한 2·4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대책들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

2022-01-30

홍남기 "서울 일부 아파트값 하락 직전...주택시장 안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2021-12-08

"공공 주도 주택공급 난항 중” 분석…국토부는 반쪽짜리 해명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 ‘흔들리고 있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라는 제목의 정책 분석을 실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3기 신도시 포함 서울

2021-07-21

공공재개발로 광명·고양·화성 구도심에 7380가구 공급한다

경기 광명, 고양, 화성 구도심의 4개 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 아파트 약 738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 외 지역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추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도심에서 모두 3만2000가구의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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